희토류 자석 발명, 진보성 인정받아 특허 등록 가능할까?

오늘은 희토류 자석 발명에 대한 특허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새로운 자석 제조 방법이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진보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어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세이코 엡손이 개발한 희토류-철 영구자석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이 특허청에서 거절되었습니다.  특허청은 기존에 공개된 기술(인용발명)과 비교했을 때, 이 발명이 충분히 새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엡손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진보성이란 무엇인가?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진보성"을 갖춰야 합니다. 즉, 이전에 존재하던 기술보다 눈에 띄게 향상된 기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엡손의 자석 제조 방법이 과연 진보성을 갖춘 "진짜 새로운" 발명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허청은 엡손의 발명이 기존 기술과 재료나 제조 과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특히, 엡손이 사용한  R-Fe-B-Cu 합금 조성물이 기존의 Ce-Nd-Pr-Fe-Cu-B 합금이나 R-B-M-Fe 합금과 유사하고, 열간 가공 후 분쇄하는 제조 방법 또한 기존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 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대법원의 판단: 진보성 인정!

그러나 대법원은 엡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재료나 공정의 유사성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예측 가능한 수준 이상의 효과를 내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엡손의 발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진보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구리(Cu) 첨가: 엡손의 발명은 자석 합금에 구리를 첨가함으로써 자석의 에너지와 보자력(자석의 세기 유지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 열간 가공 후 분쇄: 엡손은 자석 합금을 열간 가공하여 자성을 부여한 후 분쇄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기존 기술과 달리 산화를 줄이고, 자석의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차이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엡손의 발명이 기존 기술에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엡손의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272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1284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성 요소의 유사성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효과와 향상된 성능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발명이 기존 기술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새로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특허 획득의 관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