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수 제조장치, 특허 받을 수 있을까? - 신규성과 진보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화수 제조장치'에 대한 특허 분쟁 사례인데요,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새롭고 진보적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자화수 제조장치란 무엇일까요?

자화수 제조장치는 자석을 이용하여 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장치입니다. 물에 자력을 가하면 물의 분자 구조가 변화되어 물맛이 좋아지거나 세척력이 향상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쟁점은?

기존에도 자화수 제조장치가 있었는데, 이번에 특허를 신청한 장치는 과연 특허를 받을 만큼 새로운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성: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 진보성: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한 수준을 넘어, 전문가라도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독창적인 기술이어야 합니다.

특허청은 이 장치가 기존 기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실용신안법에서 말하는 '고안'은 특허법의 '발명'과 달리 아주 높은 수준의 창의성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건의 형태, 구조, 조합을 통해 사용가치를 높이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기술에 새로운 기술을 더하여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냈다면, 비록 추가된 부분이 작더라도 신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존 기술을 결합한 경우에도 단순히 각 기술의 효과를 합친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가 있고, 전문가라도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라면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대법원 1989.12.12. 선고 89후865 판결 등)

이 사건의 자화수 제조장치는 자석 배치를 다르게 하고 자기차폐판을 설치하여 자화 능력을 높였을 뿐 아니라, 기존 장치의 문제점이었던 유통도관 폐쇄 문제까지 해결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청이 이러한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 기술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얼마나 진보했는지, 전문가가 보기에도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독창적인 기술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화수 제조장치의 특허 여부는 앞으로 특허청의 재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