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케이스 고안, 진보성 인정될까? - 특허 분쟁 이야기

오늘은 핸드폰 케이스 관련 특허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식회사 노바텍(과거 엠플러스)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고안의 '진보성' 여부였습니다.

진보성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새로운 기술이 이전 기술보다 눈에 띄게 발전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이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하죠. 이번 사건에서는 뒤로 젖혀지는 핸드폰 케이스에 차폐자석을 적용한 고안의 진보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다

대법원은 진보성 판단 시,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결과물만 보고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후3326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이는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

또한, 대법원은 특허심판 절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허청은 특허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36조 제6항) 이 사건에서 특허청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기존 증거를 보충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후2660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후934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의 핸드폰 케이스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케이스 뒷면이 뒤로 젖혀지는 구조였고, 둘째, 홀 IC(Hall IC)라는 부품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차폐자석을 사용했습니다. 특허청은 유사한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이러한 고안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송 중에 유튜브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주지관용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기술들을 단순히 합친 것 이상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특허청이 뒤늦게 제출한 유튜브 동영상 증거는 기존 증거를 보충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특허 분쟁에서 진보성 판단 기준과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공정한 심사 절차 역시 특허권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