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공장 폐쇄 명령, 정당한가? - 대기환경규제 강화와 기존 공장의 권리

오늘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대한 폐쇄 명령의 정당성을 다룬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기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공장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례는 그런 상황에서 기존 공장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발단:

용인에 위치한 아스콘 공장은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벤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공장 부지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경기도지사는 해당 공장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

쟁점:

• 법령 개정으로 기존 공장이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경우, 즉시 폐쇄해야 하는가?
•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폐쇄가 정당한가?
•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규정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공장의 설치가 금지되므로, 해당 공장은 폐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 개정 이후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도 적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은 허가받지 않은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제38조 본문)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 자체가 금지된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만 폐쇄명령(제38조 단서)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자연녹지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공장 설치를 금지하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제93조 제5항)를 두고 있습니다. 즉, 법령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되더라도 기존 용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 사건 공장은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되었을 뿐, 원래부터 불법적인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폐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2007. 12. 31. 제5조)은 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사업자에게 적응 기간을 주고 합법적인 운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 참조 조문: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제23조, 제38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부칙(2007. 12. 31.) 제5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93조 제5항

결론:

이번 판례는 환경규제 강화라는 공익과 기존 사업자의 권리 보호라는 사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법령 개정만으로 기존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