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윤리적으로 달릴 수 있을까? -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 해설

자율주행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 특히 인명 피해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발생했던 자율주행차 사고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사고가 불가피하다면, 자율주행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까요? 이러한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윤리 가이드라인, 왜 필요할까?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합니다. 즉, 기존에 사람이 담당하던 윤리적 판단까지 기계가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법으로 정하기 어려운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자율주행차 도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2020. 12.))

누구에게 적용될까?

이 가이드라인은 운전자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주체에게 적용됩니다. 자동차 설계자, 제작자, 관리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이용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자율주행차의 기본 가치와 행동 원칙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지켜야 할 기본 가치와 따라야 할 행동 원칙을 제시합니다.

기본 가치:

• 인간 존엄성 존중: 인권, 자유, 프라이버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인간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사회적 이익 추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 손실 최소화: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교통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행동 원칙:

• 투명한 기록 시스템 구축: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운행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운전자 제어 기능: 필요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부 관리·감독: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은 자율주행차의 안전 및 운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단,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 적용: 사고 예방, 충돌 회피 등의 기술을 적용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및 사이버 보안 준수: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주체의 책임은?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관련 모든 주체에게 각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부여합니다. 설계자는 안전한 시스템 설계, 제작자는 관련 법규 준수 및 안전한 제작, 관리자는 사고 사후 조치 및 인프라 구축,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안전 운행 및 불법 개조 금지 등의 책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2020. 12.) 참조)

자율주행차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윤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술 발전과 윤리적 책임의 균형을 이루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