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사우나, 특허 받을 수 있을까? 진보성 판단 기준과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조립식 사우나 욕실에 대한 특허 분쟁 사례인데요, 기존 제품과 비슷해 보이는 조립식 사우나가 어떻게 특허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 핵심은 바로 진보성에 있었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진보성"이 중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하죠.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이미 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예측 가능한 효과 이상의 새로운 작용 효과를 가져야 비로소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더 나은 조립식 사우나, 진보성 인정!

이번 사례의 핵심은 기존 조립식 사우나와 비교했을 때, 새롭게 개발된 조립식 사우나가 충분히 "진보적"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두 제품 모두 조립과 해체가 간편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 가능한 점은 동일했지만, 새로운 조립식 사우나는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발열 시스템의 혁신: 기존 제품은 스토브를 따로 설치해야 했지만, 새로운 제품은 판넬 내부에 면상 발열체를 부착하여 열기가 고르게 퍼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립, 운반, 발열 방식 모두 훨씬 간편해졌죠.
• 샤워 및 편의시설 추가: 기존 제품에는 없던 순간온수기, 샤워기, 에어 드라이어, 조명, 스테레오 시설까지 추가되어 사우나 후 샤워와 휴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조립식 사우나가 기존 제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몇 가지 부품을 추가한 수준을 넘어, 사용자에게 훨씬 편리하고 쾌적한 경험을 제공하는 "진보적인" 발명이라고 본 것이죠. 따라서 특허 등록이 거절되었던 원심결을 파기하고,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1411 판결 등)

결론: 진보성, 특허의 핵심 열쇠!

이번 사례를 통해 특허에서 "진보성"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는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진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권을 보호받고 기술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