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상표 사용료 미징수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 분쟁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회사의 상표 사용료 미징수로 인한 법인세 부과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세법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회사 상표 사용료 미징수, 무조건 부당행위인가?

모회사가 자회사에 상표를 사용하게 해주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쉽게 말해서, "가족끼리니까 돈 안 받고 상표 쓰게 해줬겠지? 하지만 세금 계산할 때는 그렇게 안 봐준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거래를 통해 세금을 적게 냈다고 판단되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표 사용료 미징수가 무조건 부당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상표권 사용의 법률적/계약적 근거, 상표 개발 및 가치 향상에 대한 기여도, 상표의 인지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자회사가 모회사 상표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한 상표도 모회사 상표의 일부 또는 유사 상표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표 사용료 미징수를 부당행위로 판단한 원심을 지지했습니다.

2. 신탁재산 매각,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

신탁이란 재산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겨 관리/처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법원은 수탁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신탁재산의 최종적인 이익이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귀속되더라도,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주체는 수탁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방송사)가 신탁회사에 부지를 맡겨 건물을 짓고 분양하게 했습니다. 건설사는 분양 방식 변경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는데, 세무서는 이를 원고의 수익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공급 주체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이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이번 판례는 자회사 상표 사용료 미징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회사 상표 사용료: 구 법인세법 제52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구 신탁법 제1조 제2항,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복잡한 세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