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팔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특히 작은 회사라면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 회사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작은 회사로 이사가 2명뿐이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인 이사 B는 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맺고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 하나가 누락되었습니다. 바로 주주총회의 승인입니다.
B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 C가 A 회사 주식의 65%를 가지고 있었고, A 회사가 자신에게 준 돈을 다시 C 회사에 빌려줬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할까요?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와 거래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에 이사가 1명 또는 2명뿐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383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대신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의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주총회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거래의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만 거래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소규모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며, 이를 어길 경우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소규모 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주주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관련 법 조항은 상법 제383조 제1항, 제4항, 제398조 제1호 입니다.
민사판례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업기회를 특정 이사에게 제공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의 아들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건에 대해 이사회 승인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이사가 사업기회를 유용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자신과 회사 간 거래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모든 주주가 미리 동의했다면 이사회 승인이 없더라도 회사는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모든 주식을 소유한 1인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은 경우, 비록 이사회 승인은 없었지만 주주(1인)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판례
1인 주주가 회사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를 하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유효하다. 또한,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매각할 때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다수 주주의 동의만으로는 회사가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 사후 승인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