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보상, 먼저 재결부터 받으세요!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보상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잔여지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재결' 절차!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사업시행자와 보상금 협의가 잘 안되면 '재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토지수용위원회라는 제3의 기관이 적정한 보상금을 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잔여지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이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결 없이 바로 소송은 안 돼요!

이번 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에서 원고는 철도 건설 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재결을 받았지만, 잔여지에 대한 보상은 재결 없이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34조 (재결의 신청)
  • 제50조 (재결의 내용)
  • 제61조 (매수의 청구)
  • 제73조 (잔여지 등의 손실보상)
  • 제83조 (이의신청)
  • 제84조 (행정소송)
  • 제85조 (소의 제기의 효과)

특히 제73조는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조항들과 함께 해석해 보면 재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결 없이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