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보상, 제대로 알고 청구하세요!

공익사업으로 땅의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보상 청구에도 정해진 절차가 있다는 점! 오늘은 잔여지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잔여지 보상 청구, 재결절차부터!

공익사업으로 땅의 일부가 수용되면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먼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재결절차란?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등에 보상금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행정절차입니다.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가 잔여지 보상을 받기 위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잔여지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법 제73조, 제83조~제85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참조)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쳤더라도,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가지 청구, 동시에 할 수 없다!

잔여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잔여지 수용청구: 잔여지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법 제74조)

2.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청구: 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법 제73조)

이 두 가지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청구입니다. 즉, 잔여지를 매수해달라고 청구하면서 동시에 가격 감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원고가 두 가지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참조)

감정평가, 꼼꼼히 확인해야!

잔여지 보상금 산정에는 감정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법원이 채택한 감정평가 결과가 다른 감정평가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잔여지 보상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잔여지 수용청구와 가격감소 손실보상청구는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