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한 땅값 하락, 바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공익사업으로 내 땅의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땅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바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원고의 토지 일부가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남은 땅(잔여지)과 그 위의 건축물(잔여 건축물)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LH에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잔여지와 잔여 건축물에 대한 수용은 거부되었지만,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잔여지나 잔여 건축물의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결이란,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 등이 보상액을 결정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땅값이 떨어졌다고 바로 소송을 걸 수는 없고, 먼저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보상액을 결정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수용에 대한 재결만 신청했을 뿐 가치 하락 보상에 대한 재결 신청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공익사업으로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반드시 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액을 결정받아야 한다.
• 재결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그때 소송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잔여지나 잔여 건축물의 수용을 위한 재결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가치 하락 보상을 위한 별도의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3조, 제75조의2, 제83조, 제84조, 제85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이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 가치 하락 보상 청구에 있어서 재결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