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주차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무면허라도 보험처리 될까요?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잠시 주차해 놓은 사이 다른 차가 와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연 보험처리가 될까요? 오늘은 주차와 정차의 구분, 그리고 무면허 상태의 주차 중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와 정차, 어떻게 구분할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에 따르면, 주차와 정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주차: 승객이나 화물을 기다리거나, 차량 고장 등의 이유로 계속 정지해 있는 상태,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주차 외의 정지 상태로, 5분을 넘지 않아야 함

즉, 운전자가 차 안에 있거나 차에서 내렸더라도 바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라면 5분 이내는 정차, 그 외에는 주차,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시간과 관계없이 주차로 봅니다.

무면허 상태의 주차 중 사고, 보험 처리는?

자동차공제약관에서는 "공제체약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만,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운전'의 정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차'는 '운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무면허 운전자가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비록 운전자가 밤참을 먹고 다시 운전할 예정이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는 '주차'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주차와 정차는 운전자의 차량 복귀 가능성과 정지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무면허 상태의 주차 중 사고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 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주차)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정차)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운전)

이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