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행위, 강간미수일까?

늦은 밤, 사촌 여동생 집에 몰래 침입한 한 남성이 잠든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그는 강간을 하려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행위는 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새벽 2시 50분경, 사촌 여동생(18세)을 강간할 목적으로 그녀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강간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강간미수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0조, 제297조)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행의 착수'란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인의 의도와는 달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강간할 의도를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강간을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잠든 사람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강간을 위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단순히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만으로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제25조(미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