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의 옷을 벗기고 만진 남성, 준강간죄로 처벌될까?

사건의 개요

한 남성(피고인)이 잠자는 여성(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뒤척이며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간음 행위를 포기했습니다. 이 남성은 과연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잠든 상태였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깨어나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진 시점에 이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했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피해자가 나중에 잠에서 깨어나 저항했더라도, 이미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이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깨어났을 때에는 객관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에 대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내지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시작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수면 중 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