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사업 입찰 담합, 정당한 경쟁은 어디에?

오늘은 군사 장비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첨단 기술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방위 사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잠수함 사업 입찰에서 불미스러운 담합 행위가 적발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개요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III' 사업을 앞두고,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업체들이 사전에 입찰 분야를 나눠 먹기로 하고, 각 분야별 참가자를 미리 정해두는 담합을 저지른 것입니다.

• 전투체계: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
• 소나체계: LIG넥스원, STX엔진, 한화

이들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통해 각자 원하는 분야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각 업체는 해당 분야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고, 경쟁 없이 사업을 따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LIG넥스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경쟁입찰에서 특정 사업자의 수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경쟁 의사를 부정하거나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수주 가능성이 낮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참여자를 정해두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고, 결국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경쟁 없이 사업을 따낸 업체들은 높은 가격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방위 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업일수록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며,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