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배우자, 이혼은 어떻게? 공시송달 이혼 완벽 정리!

이혼을 결심했지만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막막하신가요? 배우자가 잠적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 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달이란 무엇일까요?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과 방어할 기회를 주어야겠죠? 이를 위해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4조).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교부송달'(민사소송법 제178조)을 합니다.

공시송달, 언제 필요할까요?

배우자의 주소나 직장을 알 수 없어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 때 '공시송달'을 활용합니다.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 게재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공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언제든 송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공시송달,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공시송달 신청서 (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 재판예규 제1367호)

2.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법원이 직접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나요?

네,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공시송달은 소장 부본 전달, 출석 통지 등 소송 진행 과정에 따라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로부터 2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공시송달은 공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효력이 발생하면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배우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이혼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