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인 가족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연락이 안 된다면?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이야기)

가족 간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공시송달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한 소송 절차와 판결 후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데,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다른 이유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찾습니다!" 공고처럼, 상대방이 보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전달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사례 소개: 파양 소송과 공시송달

일본에 거주하는 아들을 상대로 파양 소송을 제기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아버지는 아들의 주소를 알지 못해 소장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했고, 아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역시 공시송달되었습니다.

추완항소: 판결을 몰랐어요!

시간이 흘러 아들은 우연히 호적등본을 통해 자신이 파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했던 아들은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동생은 법원에서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여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아들은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추완항소란?

항소는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불복 절차인데, 항소 제기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핵심 쟁점: 추완항소 기간의 시작점은 언제일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완항소 제기 기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아들)의 동생이 단순히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한 시점이 아니라, 피고 본인이 재판기록을 받아 소송의 진행과 결과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추완항소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생은 소송대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생이 기록을 확인한 시점에 피고가 판결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당사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결론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제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특히 추완항소 제기 기간은 판결 사실을 안 날짜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