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급직원에서 공무원으로!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잡급직원으로 일하다가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잡급직원으로 일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잡급직원과 공무원, 같은 신분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잡급직원과 공무원은 법적으로 다른 신분입니다. 자격 요건, 신분 보장, 공무원연금 적용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죠. 설령 잡급직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다음 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더라도, 심지어 하는 일이 거의 같더라도 말입니다.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425 판결)

퇴직금 계산은 언제, 어떻게?

잡급직원으로 일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했다면, 잡급직원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공무원 퇴직 시점이 아닌, 잡급직원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금액도 공무원으로서의 최종 임금이 아닌, 잡급직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395 판결)

헷갈리는 예규, 제대로 알아보자!

'잡급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총무처 예규 제108호)에는 잡급직원으로 일하다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잡급직원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되면 잡급직원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규정은 잡급직원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면서 이전 잡급직원 재직 기간을 합산하고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미 공무원연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067 판결) 즉, 잡급직원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잡급직원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2조 참조), 제41조의2
•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어 1981. 4. 13. 법률 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부칙 제5항
•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

정리하자면, 잡급직원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잡급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잡급직원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