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임시직 기간도 포함될까요? 정규직과 임시직의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임시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직류별로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던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임시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임시직과 정규직의 퇴직금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시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직류별로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규정을 따라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3 판결) 이 사건에서 회사의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규정대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계속근로 기간 중 직류 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임시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이 존재하고,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퇴직금 계산 방식이 궁금하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