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용역 계약의 돈은 언제 수익으로 잡을까? -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익금 귀속시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장기 용역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 용역의 대가를 언제 회사 수익으로 잡아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죠. 특히 중간에 돈을 받는 조건이 붙어있는 계약이라면 더욱 헷갈립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장기 용역 계약의 익금 귀속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권리 확정 시점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 수익(익금)은 원칙적으로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에 인식합니다. 즉,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시점이죠.

장기 용역 계약: 작업진행률 기준?

일반적인 장기 용역 계약(건설, 제조 등 포함)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합니다. 즉, 계약 기간 동안 진행된 작업량에 비례하여 수익을 나누어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참조)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 약정된 지급 시점

하지만 중간에 돈을 받는 조건(예: 조합원 모집률 달성)이 있는 용역 계약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중간 지급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즉, 조건을 달성하여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때가 익금 귀속시기인 것이죠.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참조)

최근 대법원 판례 (2023. 10. 26. 선고)

최근 대법원은 '업무대행 계약'에서 '전체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 모집' 등 중간지급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용역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간 지급 조건 성취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장기 용역 계약의 익금 귀속시기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장기 용역은 작업진행률 기준이지만, 중간지급 조건이 있다면 조건 충족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