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 관련 정보공개, 어디까지 가능할까?

최근 어머니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불만을 가진 아들이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이지만, 공공기관의 업무 공정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어떤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어떤 정보는 공개가 제한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무엇이 문제였을까?

아들 甲씨는 어머니 乙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의문을 품고,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수기로 작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②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요구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은 수기 조사표는 전산 입력된 자료 외에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록은 공개 시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쟁점 1: 수기로 작성된 조사표, 공개해야 할까?

건강보험공단은 수기 조사표를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기 조사표 역시 건강보험공단이 직무상 작성하고 관리하는 문서이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공개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핵심 법 조항: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제1항

쟁점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회의록, 공개해야 할까?

건강보험공단은 회의록 공개 시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회의록이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문서이며, 이를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업무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법 조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핵심 판례: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이 판례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기로 작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공개 대상이지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공공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같은 다른 가치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