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다른 집을 사면 무조건 양도세 중과? 꼭 그렇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임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른 집을 샀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투기 목적이 없이 이사하기 위해 새 집을 샀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기존 집(A)**과 **장기임대주택(B)**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를 가기 위해 **새 집(C)**을 구매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B)을 제외하고도 집이 두 채(A, C)가 되기 때문에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죠.

하지만 법원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7650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기존 집(A)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1. 실거주 목적: 새 집(C)을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로 이사하기 위해 샀어야 합니다.
2. 합리적인 기간: 새 집(C)을 산 후 기존 집(A)을 파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사회 통념상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주택 거래 현실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단순히 몇 개월의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이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두 채 가지고 있게 된 것이고,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참조)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제10호

주의: 위 판례는 이전 소득세법에 대한 판례이지만, 현재에도 비슷한 취지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분들의 양도세 문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