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음식 제공, 부가세 면제될까?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특정 상황에서 장례식장 음식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장례식장 음식 제공과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이하 '원고')은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상주 등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이 음식 제공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면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장의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장의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거래 관행: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 법령의 취지: 장례 의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음식 제공의 특수성: 장례식장 음식 제공은 일반 음식점과 달리 특정 조문객을 대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령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제12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3항(현행 제26조 제2항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제29조 제6호

결론

이 판례는 장례식장 음식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장례식장 음식 제공이 면세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면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의미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