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가공 용역, 부가세 면제 대상일까?

김치는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이죠. 그런데 김치를 직접 담그지 않고 가공을 맡기는 경우, 그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요? 오늘은 김치 가공 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품회사가 국방부로부터 배추, 무, 마늘, 고춧가루 등 김치 재료를 받아 김치를 만들어 납품하고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식품회사는 김치 가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치 자체는 면세 품목인데, 김치를 만드는 용역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죠.

쟁점

김치의 가공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치 가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2.10. 선고 94누13398 판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8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은 김치의 재료인 채소류와 김치 자체를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김치 가공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김치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와 김치 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부가가치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김치 재료와 김치 자체가 면세 품목이라 하더라도, 김치를 만드는 용역까지 면세 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김치 재료와 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김치 가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 관련 법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이번 판례를 통해 김치 가공 용역은 김치 자체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김치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