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이름,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표권 분쟁, 특히 상품의 이름이 보통명칭화되어 상표권의 효력을 잃는 문제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장미 품종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 사례를 통해 보통명칭화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독일의 장미 육종 회사가 한국에서 여러 장미 품종(Red Sandra, Kardinal 등)을 상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공사')가 화훼공판장에서 경매 과정에서 이 등록상표들을 사용하자, 독일 회사는 상표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장미 품종명이 보통명칭화 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처음에는 상표였던 이름이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변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만약 보통명칭화되었다면, 상표권의 효력은 제한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법 제51조 제2호를 근거로, 상품의 보통명칭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명칭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통명칭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보통명칭화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Red Sandra, Kardinal 등의 품종명이 장미 거래 업계에서 일반적인 품종명으로 사용되고 인식되었는지,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상실했는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51조 제2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효력 제한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 불가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보통명칭화 여부는 당해 상품의 거래 실정에 따라 판단

결론

이 판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보통명칭화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권자는 상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통명칭화를 방지하고,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자는 해당 상표가 보통명칭화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상표권 침해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