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없는 매출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사외유출과 입증책임에 대한 이야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항상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매출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매출, 즉 매출누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사외유출과 입증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실제로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누락된 매출액 전체가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재료 구입비용 같은 원가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잠깐, 우리 회사는 매출 누락액을 회사 밖으로 빼돌리지 않았는데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 돈이 회사 내부에 남아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매출 누락은 있었지만, 그 돈은 회사 내부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무당국은 누락된 매출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입증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법인세법 제32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여러 차례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요, 대표적인 판례로는 대법원 1987.4.14. 선고 85누807 판결, 1990.12.26. 선고 90누3751 판결, 1992.8.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성이라는 회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0구21331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성은 매출 누락액 중 일부는 회사 내부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처럼 매출 누락은 단순한 회계 실수를 넘어, 회사에 큰 세금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장부 기록과 투명한 회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