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잡한 법령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할인 혜택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누가 할인받을 수 있나요?
등록된 장애인 본인 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이 소유한 차량으로,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는 비영업용 차량에 한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본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어떤 차량이 할인 대상인가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이 할인 대상입니다.
할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안타깝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단서)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4, p.64)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에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64)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64 또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를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할인 혜택 꼼꼼히 챙겨서 편리하고 경제적인 고속도로 이용하세요!
생활법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심야시간(밤 9시~새벽 6시) 3축 이상 화물차(최대 50%), 경형 화물/특수차(50%), 출퇴근 시간(오전 5~9시, 오후 6~10시) 20km 미만 구간 이용 3축 미만 화물차(20~50%)에 적용되며, 조건 및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카드를 압수하고 6개월 동안 재발급을 안 해주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특수학교와 아동 복지시설은 유선/이동통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통신사 고객센터, 지점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에게 혜택 범위가 더 넓고, 차종, 용도, 공동명의 대상, 제출 서류 등 세부 조건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은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운영되며, 이용 대상, 운행 범위, 차량 종류 등은 관련 법규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은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병원 종류, 진료 유형에 따라 다르고,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