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꼼꼼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잡한 법령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할인 혜택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누가 할인받을 수 있나요?

등록된 장애인 본인 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이 소유한 차량으로,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는 비영업용 차량에 한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본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어떤 차량이 할인 대상인가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이 할인 대상입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할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안타깝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단서)

  • 도로법 제77조제1항 위반 (도로에 장애물 등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손상하는 행위 등)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 위반 (음주운전, 뺑소니 등)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해당하여 과태료,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범칙금 부과 (통행료 미납, 부정행위 등)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4, p.64)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에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64)

  • 일반차로: 요금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합니다.
  • 하이패스차로 (지문인증방식):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합니다. 지문인증은 4시간 동안 유효하며, 4시간 초과 시 또는 운행 중 시동을 끄는 경우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 하이패스차로 (통합복지카드방식):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소지한 채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합니다. 휴대폰 위치정보를 통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 후 할인이 적용됩니다. (선불카드는 감면 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 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64 또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를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할인 혜택 꼼꼼히 챙겨서 편리하고 경제적인 고속도로 이용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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