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적장애인 스님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찰 주지스님의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장애인 차별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차별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장애인 차별에 대한 법적인 이해를 높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찰의 주지스님이 지적장애 3급 스님에게 약 10년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주지스님이 장애를 이유로 악의적인 금전적 착취를 했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단순히 장애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차별이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한 악의적인 차별행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검사는 다음 세 가지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의 존재, 차별의 주된 사유가 장애인지 여부, 그리고 악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장애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장애인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추가 면접을 진행했더라도 이전의 차별적 면접의 영향이 남아있다면 차별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일반행정판례
신체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 승진에서 차별받은 것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당연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지는 않다는 판결.
형사판례
지적장애인 성추행 사건에서 범행 일시가 불분명하더라도 다른 정보로 사건 특정이 가능하고, 지적장애인의 진술도 일관성과 주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신체적 장애의 정도와 범죄자가 그 장애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대상 성폭력) 혐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임을 명시. 장애인의 일상생활 제약 여부를 중심으로 장애를 판단해야 하며, 범죄자의 장애 인식 여부도 필수적 요소.
생활법률
장애인 대상 성희롱은 불법이며, 피해자는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초중고(시·군·구/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대학교(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았다면 교육차별 구제 심사청구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