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토지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각 부동산별 1인, 공유자는 1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부동산별로 소유자/공유자가 다를 경우: 각각의 토지나 건물마다 1명씩 토지등소유자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1호를 단독 소유하고, B, C라는 사람이 102호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101호 소유자 A는 1명, 102호 공유자 B와 C는 대표 1인으로 총 2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계산됩니다.
동일한 공유자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부동산의 수와 상관없이 공유자 중 1명만 토지등소유자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 B 두 사람이 101호, 102호, 201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들은 3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토지등소유자는 1명으로 계산됩니다.
관련 법령
이러한 판례의 근거가 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 요약
대법원은 위 법령을 해석하면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시 각 부동산별로 소유자 또는 공유자 중 1인만 계산해야 하며, 동일인이 여러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1인으로 계산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 판례는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의사항: 위에 언급된 법령은 과거 법령입니다.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현재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거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지상권이 있더라도 소유자 1명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추진위원회 설립 및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절차상의 문제)가 언제 무효가 되는지를 다룹니다. 쉽게 말해, 재개발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절차상의 작은 실수는 괜찮은지 등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 재개발될 경우, 소유자 각각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을 합쳐 1명의 조합원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다가구주택이나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분양 자격을 인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시, 정관 초안이나 사업시행계획서가 동의서에 첨부되지 않아도 동의는 유효하며, 토지등소유자는 부동산 소유 형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에도 기존 조합설립인가는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승인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 계산 방법, 국가/지자체의 동의 여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설립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같은 세대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각각 부동산 지분을 매입한 여러 명은 1명의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을 안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