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도로 무상귀속, 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노량진 재개발 조합이 서울시 동작구를 상대로 재개발 과정에서 새로 만든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개발로 새로 설치된 도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조합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노량진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도로의 소유권은 동작구에 넘어갔는데, 조합은 이 과정이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며, 해당 계약이 무효이므로 도로 부지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새로 만든 도로 같은 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강행규정에 의한 것이며, 증여나 기부채납과는 다른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즉, 조합과 지자체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도로 소유권이 지자체로 바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재개발로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의 비용이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의 가치보다 더 크더라도, 조합은 그 차액을 지자체에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60조 제1항(현행 제92조 제1항 참조), 제64조 제1항(현행 제96조 참조),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그리고 민법 제741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입니다. 기존 시설의 가치를 새로 설치한 시설의 비용에서 보전해주는 것이 법의 취지이지, 그 이상의 차액을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새로 만든 도로에 대해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재개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