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신청 안 하면 조합 정보 볼 권리 없을까? 알고 보니...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철회한 경우, 조합 운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20 판결)을 통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도 현금청산을 받기 전까지는 조합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 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 운영 관련 정보를 열람·등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81조). 그런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는데, 그럼에도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가 유지될까요?

대법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했더라도, 아직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잃지 않았다면 여전히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현금청산 전까지는 조합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의미합니다. 분양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있다면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됩니다.
• 도시정비법 제81조 및 제86조 제6호: 이 조항에서 언급하는 '토지 등 소유자'도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 현금청산 절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돈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참조). 따라서 현금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조합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가 지속됩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