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분양, 알아두면 돈 되는 정보!

재개발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부가가치세나 철거비용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분양받는 조합원, 상가 부가가치세 부담해야 할까? (X)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를 분양받는 조합원은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 상가, 유치원, 또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자신이 분양받는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관련 법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5조, 제106조 제4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이번 판례에서도 원고(조합원)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만 분양받는데도 상가 등 다른 건축물의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모든 조합원에게 일률적인 철거비용 부담, 정당할까? (X)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부담해야 합니다. 조합 정관에 모든 조합원이 일률적으로 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이 없는 조합원에게까지 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관련 법률: 구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32조, 제35조, 구 토지수용법 제77조)

이번 판례에서도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위법한 계획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3. 일반분양 아파트 옵션 공사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까? (X)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한 옵션(선택사항) 공사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분양자들이 선택한 사항에 대한 비용이므로,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일반분양 아파트의 옵션 공사비용을 조합원 분양 아파트 원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재개발 분양, 꼼꼼히 확인 또 확인!

재개발 아파트 분양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 전에 관련 법률과 정관, 관리처분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