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취득세, 언제 내야 할까요?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신경 써야 할 부분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세금 문제까지 겹치면 정말 머리 아프죠. 오늘은 재개발 아파트 취득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확히 언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서울 강북구의 한 재개발 조합이 ○○아파트를 짓고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 해당 구역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었고, 이 사건 아파트(○○아파트 △△△동 □□□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2000년 4월 29일 아파트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5월 17일 잔금을 치르고 6월 9일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합의 분양처분 고시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분양처분 고시 전이므로 취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취득세 납부 시점

원고는 아파트에 대한 조합의 분양처분 고시가 나오기 전이므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임시사용승인 후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했으니,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부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부과 요건: 취득세를 부과하려면, 단순히 과세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취득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취득 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 재개발 아파트의 특수성: 2002년 폐지된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르면, 재개발 아파트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분양처분 고시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을 뿐, 아파트 자체를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 사실상 사용과 취득은 다르다: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고 잔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분양처분 고시 전이라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39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1항
•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2항, 제109조 제3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4항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결론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세 납부 시점은 단순히 입주 시점이나 잔금 납부 시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 즉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아파트 취득세 납부 시기를 정확히 알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