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청산금, 얼마나 잘못 계산해야 무효일까?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청산금. 그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계산이 틀린 것만으로 무효가 될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두 가지:

1. 청산금 계산 오류, 무효 사유가 될까?
2. 이전 판결이 이후 청산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 번째 쟁점: 단순 계산 오류 vs. 근본적인 문제

법원은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청산금 부과처분의 경우, 아예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납부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부과했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청산금 산정 방법이 잘못된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는 무효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3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두 번째 쟁점: 이전 판결의 효력 범위

만약 첫 번째 청산금 계산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새롭게 계산된 청산금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해당 판결의 주문, 즉 소송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만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참조). 즉, 첫 번째 청산금 계산이 '비례율 40%'를 적용해서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났다면, 이후 비례율을 '55.4%'로 변경하여 새롭게 계산된 청산금에는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이전 판결에서 '특정 조합원의 종전권리가액' 자체를 취소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후 청산금 계산에서 취소된 종전권리가액을 다시 사용한다면, 이는 기판력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한 재개발조합이 1차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A에게 청산금을 부과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종전권리가액 결정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조합은 비례율만 변경하여 2차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A에게 다시 청산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경우, 비록 비례율은 변경되었지만, 취소된 종전권리가액을 기초로 청산금이 산정되었다면 이는 기판력에 위반되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

청산금 계산 오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이전 판결에서 취소된 사항을 다시 사용하는 등 기판력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2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