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토지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청산금. 그런데 이 청산금 계산 방식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중구가 자체 조례로 정한 방식이 문제가 된 것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중구 조례가 정한 청산금 산정 방식이 유효한지, 그리고 그 방식으로 계산된 청산금 부과가 정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중구 조례가 정한 청산금 산정 방식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재개발법과의 충돌: 도시재개발법은 청산금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중구 조례는 이 법과 다르게, 토지 소유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청산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재개발 방식에 따라 청산금 산정 방식을 달리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조례는 무효라는 것이죠. (도시재개발법 제53조 참조,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7624 판결, 1995.4.25. 선고 93누17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 그렇다면 잘못된 조례를 근거로 계산된 청산금 부과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 부과처분 자체가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하자는 있지만, 처분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처분은 취소 사유는 되지만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대법원 1984.8.21. 선고 84다카354 판결, 1993.7.13. 선고 91다42166 판결 참조)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의 청산금 산정방법에 오류가 있더라도 누가 청산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오류가 아닌 이상, 단순 계산 오류는 처분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 소송에서 특정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으며, 이후의 청산금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동작구가 만든 재개발조례 중 '자력재개발' 방식의 청산금 산정방법이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더라도, 청산금 계산은 사업 완료 시점이 아니라 *청산금을 부과하는 시점*에 시행되는 법령을 따라야 한다. 또한,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인 법률보다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재개발법으로 분양처분까지 끝났지만 청산금 지급 전에 새 재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경우, 청산금은 새 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특히, 협의가 안 되면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미 분양처분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새 법 시행 시점에 수용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청산금 지급 처분을 해야 하며, 청산금은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청산금은 기존 주택과 새 아파트 가치 차액으로, 이전고시 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미납 시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청산금을 분할 납부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법에서는 분할 납부 시 이자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