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청산금,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를 받게 되면, 기존 주택 가치보다 새 아파트 가치가 높을 경우 그 차액만큼 청산금을 내야 합니다. 이 청산금에도 취득세가 붙는데, 과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같은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주고 새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새 아파트로 교환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청산금은 이러한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금액일 뿐, 별도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당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조항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이 있었지만, 재개발 청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면 조항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으로 늘어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청산금은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새 아파트 취득은 '거래'가 아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제109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 참조)
• 청산금은 '거래'의 결과가 아니라 교환 과정의 일부다.
• 따라서 취득세 감면 조항(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을 적용할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