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사계약, 뭔가 이상하다?! 혹시 우리 조합도...?

재건축,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죠.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법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은 재건축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시공사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여러분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동의 없이 변경된 공사계약, 효력 있을까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계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과 직결되는 계약 내용은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죠. 만약 조합 대표가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공사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조합원의 비용 부담 조건 변경'**입니다.

재건축 조합의 정관은 조합 운영의 기본 규칙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의 비용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계약 내용'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정관 변경 시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5호, 제3항).

만약 조합 대표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계약 내용, 특히 조합원의 비용 부담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시공사와 체결했다면, 설령 시공사가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계약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재건축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이러한 법적 제한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핵심 정리!

• 시공자 계약 내용 중 조합원 비용 부담 조건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정관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경된 계약은 시공사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조합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