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누구나 '내 재산은 안전할까?', '분쟁에 휘말리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과의 마찰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면 더욱 걱정이 커지죠. 오늘은 복잡한 재건축 분쟁과 현금청산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과 분쟁이 있을 때 현금청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
분양신청 기간에 조합과 분쟁이 생겨 분양신청을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나중에라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아파트 소유주가 재건축조합 설립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조합과의 분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합은 이 소유주를 '조합원이 아니다'라며 분양신청을 거부했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소유주에게 추가 분양신청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유주가 추가 분양신청 기회에서도 참여하지 않자, 그때서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 판례
복잡한 재건축,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재건축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없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이며, 이때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담사례
재건축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잃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조합은 매도청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잃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이미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조합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산 절차는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진행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건물 소유주는 청산금을 받기 전에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으로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청산금 지급 의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건물 인도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 후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원할 경우 현금청산을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때, 매도인(소유자)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매수인(조합)에게 이를 알려주고 찾아가도록 여러 번 최고하면 이행제공으로 충분하다. 이후 매수인이 청산금 지급을 지체하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