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총회, 퇴장하면 의결권 없다? 출석 조합원의 의미

아파트 재건축,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특히 조합원 총회에서의 의결은 더욱 그렇습니다. 관리처분계획처럼 중요한 안건을 의결할 때, "출석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재건축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조합 규약에 따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했는데, 구청장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했다가 투표 전에 퇴장한 조합원들을 출석 조합원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출석 조합원"은 단순히 총회에 처음 참석했던 모든 조합원이 아니라,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은 출석 조합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총회 의사록에 2차 성원보고 후 투표 전에 퇴장한 조합원이 있다는 기록이 있었고, 투표에 불참한 조합원들이 퇴장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퇴장한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의결정족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구청장의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포인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관리처분계획 수립 의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6조: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증명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사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참조)
• 출석 조합원: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는 조합원을 의미합니다. 총회 도중 퇴장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론: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참석했다가 퇴장하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조합원들의 책임감 있는 참여와 정확한 의사록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