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총회 & 대의원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와 대의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중요한 결정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조합원으로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총회란 무엇일까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모든 조합원으로 구성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쉽게 말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조합원들이 직접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총회는 언제, 어떻게 열릴까요?

소집: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조합임원 관련 정관 변경 시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됩니다. 조합장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소집 통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서면의결권 행사 관련 정보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기타 사항: 총회 소집 절차,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총회에서는 무엇을 결정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에서는 조합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합니다. 대표적인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 의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인 경우: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단,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출석 인원: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 이상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 총회는 과반수 출석, 창립총회 등 특정 총회는 20%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
대리 의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무엇일까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에서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하는 기구입니다. 모든 조합에 있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 수가 많아 총회 운영이 어려울 경우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46조)

대의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대의원회는 무엇을 하나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즉, 총회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시간이 급한 안건들을 처리합니다.

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집: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합니다. 정관에 따라 소집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소집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정관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의결: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음)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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