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때, 소송 제기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 보통은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소송 제기 기간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창원산업주식회사(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피고)로부터 국유재산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을 했지만,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넘겼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재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재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심판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만약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20조 제2항의 180일 기한이 적용된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소기간의 본질에도 어긋나고 불합리합니다.

관련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유형을 규정.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건에 대한 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행정청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체없는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이 없으면 재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판례는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의 제소기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제소기간을 확인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