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인가? 그리고 소송은 어떻게?

오늘은 재단법인 정관 변경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정관 변경 시 필요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허가'인지 '인가'인지, 그리고 정관 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가 아니라 '인가'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는 이를 "허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허가"의 법적 성격을 '인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별히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인가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완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재단법인 정관 변경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은 정관 변경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정관 변경 결의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가'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5조, 제46조)

정관 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만약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정관 변경 결의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정관 변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인가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관변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를 다투어야 합니다. 즉,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이 아니라, 정관변경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설령 정관 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핵심 정리

• 재단법인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은 '허가'가 아닌 '인가'입니다.
• 정관 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관 변경 결의 자체의 하자를 다투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248 판결 (폐기)
•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509 판결 (폐기)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