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한 말, 번복할 수 있을까? - 자백 취소 이야기

법정 드라마를 보면, 긴장감 넘치는 순간에 누군가 갑자기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이렇게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자백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법은 자백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백 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자백을 번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백 취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백을 취소하려면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자백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둘째, 착오로 인해 자백했다는 점입니다. 즉, "내가 잘못 말했는데, 그건 실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자백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사실을 통해 자백 내용이 틀렸음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이 없다고 자백했는데, 실제로는 돈을 빌린 정황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들을 제시하여 자백이 거짓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법원은 간접사실을 통해 자백이 진실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오는 어떻게 증명할까?

자백이 진실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착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백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재판 과정에서 나온 모든 내용(변론의 전취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착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면 착오로 자백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판례 살펴보기

이번 판례(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8485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가 회사 돈을 빌려갔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처음에는 이를 인정(자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피고는 회계 처리상의 관행 때문에 돈을 빌린 것처럼 기록되었을 뿐,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자백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회계 관행상 돈을 빌린 것처럼 처리되었다는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자백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고가 착오로 자백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자백이 진실과 다르다는 점과 착오라는 점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의 자백 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상606 판결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

자백 취소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를 통해 자백 취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