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 의견 진술 기회는 필수!

재심,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재심을 청구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심 청구가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재심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재심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심 청구서에 이미 재심 사유가 상세히 적혀있더라도, 법원은 청구인에게 직접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4. 4. 27. 자 2004모23 결정)

이 판결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심 청구서에 재심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재심청구서와는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93. 2. 24.자 93모6 결정)

이번 판결은 재심 제도 운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재심 청구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억울한 판결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꼭 기억해두시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