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기간 놓치면 소용없어요!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고 싶을 때 재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격한 요건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재심 청구 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재심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30일은 절대적인 기간이라 하루라도 넘기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없어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항)

재심 사유는 언제 '안 것'으로 볼까요?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받았을 때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를 알게 된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은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1961. 8. 24. 선고 4290행재3 판결,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732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한 사례에서 원고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이 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판사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였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원고의 변호사는 2009년 12월 15일에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30일이 지난 후에야 재심 사유를 적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결국 재심 청구 기간을 놓친 것이죠.

결론

재심은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정확한 사유를 들어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재심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