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했다고 가처분이 유지될까?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후 재심을 청구하면서 가처분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재심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처분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연태 씨는 김관배 씨를 상대로 부동산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진행 중 부동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김연태 씨는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연태 씨는 재심을 청구하면서 가처분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김연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처음에 가처분을 신청했던 근거(피보전권리)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재심 청구는 본안 소송의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일 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심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기 전까지는 가처분을 유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703조 (가처분의 취소)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715조 (이의신청의 재판) ① 제703조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703조에 따라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정 변경'은 본안 소송의 패소 확정판결을 의미합니다.

결론

재심을 청구했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재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