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내 금융거래 & 재산반출, 똑똑하게 알아보기!

해외에 살고 계신 재외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멀리 계셔도 한국에서의 금융 생활, 궁금한 점 많으시죠? 특히 금융거래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가져가는 문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외국민의 국내 금융거래와 재산반출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국내 금융기관 이용, 내국인과 똑같아요!

주민등록을 하신 재외국민이라면 국내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 가입, 이자 받기, 돈 넣고 빼기 등 모든 금융거래를 내국인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니 안심하세요!

2. 외국환 거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외국환 거래는 조금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와 같은 대우를 받아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제17조에 따른 지급절차와 수출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 한국에 살 때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거나 수용되어 받은 돈을 해외로 보낼 때
• 해외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거나 한국에서 지급할 때

3. 국내 재산, 해외로 어떻게 가져갈까요? (재산반출)

해외 영주권이나 이와 비슷한 자격을 얻은 재외국민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가져가려면(재산반출)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외국민 자격을 얻은 후에 생긴 재산도 포함됩니다. 먼저, 거래할 외국환은행을 정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9호 및 제4-7조제1항)

반출 가능한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돈 (부동산을 팔고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포함)
2. 한국 예금, 신탁 관련 원금과 이자, 주식 판 돈
3.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한국 은행에서 빌린 원화 대출금
4.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위의 재산을 해외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정해진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2항)

• 부동산 판 돈: 부동산 소재지 또는 신청자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부동산 판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 (별지 제4호의2 서식)
• 2~4번 항목의 총액이 10만 달러가 넘는 경우: 정해진 외국환은행 주소지 또는 신청자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 등

단, 최근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해서 번 돈, 사업 소득, 사회보험금 등은 위의 서류 없이도 반출 가능합니다.

자, 이제 재외국민의 국내 금융거래와 재산반출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규를 찾아보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외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