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택·원격근무, 회사가 지원금 받고 인프라 구축하세요! (feat. 고용노동부 지원금)

코로나19 이후 재택·원격근무가 많이 보편화되었죠? 우리 회사도 도입해볼까 고민 중인 사업주분들 많으실 텐데요.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다면, 고용노동부의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제도를 주목하세요! 회사는 지원금 받고, 직원들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1석 2조의 기회!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 왜 지원해주는 걸까요?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프라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19. 1., 78쪽 참조)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요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1. 발령·시행) 제22조)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중견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정보를 찾아보세요!)
  2. 신청일 현재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를 통해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호)
  3. 이미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품목의 프로그램·시설·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지원 대상)

재택·원격근무, 그리고 근무혁신 이행 및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중 심사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지원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및 별표 9 참조)

  •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근태관리 시스템, 기업 전용 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 인터넷 사용료 (최대 3년 약정 지원)
  • 유연근무 인프라: 근태관리시스템 (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 사용료, 출퇴근 기록 장비 포함)

❌ 지원하지 않는 항목: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 구입·임차 비용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1. 참여 신청 및 심사·승인: 참여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심사 후 지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7조)
  2. 사업 실시: 승인 통보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 가능, 1회 6개월 이내)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제2항)
  3. 인프라 구축 완료 신고: 이행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4. 지원금 신청: 최초 신청 시 또는 승인 통보 다음 달에 1차 지원금(승인 금액의 1/2)을 신청하고, 개선 확인서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나머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 제2항)

재택·원격근무 도입,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으로 스마트하게 시작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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