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 꿀팁!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짜배기 정보만 쏙쏙 골라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 꼭 받아 가세요!

1.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5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5호가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1호))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초과 근로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정규직 전환 다음 달부터 1년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이면 월 50만원(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20만원 미만이면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최초 채용 시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간접노무비가 지원되지 않고 임금증가액 보전금(20만원)만 지급됩니다.

지원 인원에는 제한이 있나요?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전환은 지원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전환은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일 직전년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와 이를 허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단축 후 주 15시간~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전자·기계적 방식 출퇴근 관리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 월 출퇴근 기록 누락 3일 초과, 월 연장근로 10시간 초과 시 해당 월 지원금 미지급
•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연장근로 금지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정액)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실업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새롭게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이처럼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혜택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