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두 번 안 나가면 소송이 취하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면 소송이 취하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양쪽 당사자가 모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소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양쪽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새로운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모두 두 번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기일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사례입니다.

법적 근거: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 (현행 제268조 참조)

• (구)민사소송법 제241조는 당사자 쌍방이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쪽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새로운 기일을 정합니다.
  2. 법원이 정한 새로운 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1개월 안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3. 기일 지정 신청을 통해 정해진 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기일을 정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이나 그 이후 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공1994상, 1083)

이 판례는 위에서 설명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두 번의 변론 기일에 불출석했고,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기일을 정했지만 그 기일에도 불출석하여 소송이 취하 간주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진행 중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소송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 변경 신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